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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 ‘보고 내용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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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11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를 조직했다. 결의내용은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위원장 박종일 목사, 서기 이창수 목사, 회계 조진연 장로, 위원 김동관, 임만순 장로).

 

◇위임한 오낙자검토 이해와 범위

 

제104회 총회가 위임한 내용은 정확히 헌법 ‘오낙자검토’였다. 여기서 ‘오낙자’란 ‘오자’와 ‘낙자’를 의미하며, ‘오자(誤字)’란 잘못된 글자, ‘낙자(落字)’란 인쇄물 따위에서 빠진 글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제104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2019」(24쪽)에 제54회 총회(1969) 결의 내용 중에 “차진남 목사 미국 선교사로 파송하다”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차진남’이 아니라 ‘차남진’이다. 마치 헌법에 이런 오자가 있으면 검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 제36회 총회(1951) 결의 내용 중에 “고신측과 분립(1951)되다”(위의 책 21쪽), 제38회 총회(1953) “기장측이 분열해 나가다”(위의 책 21쪽), 제44회 총회(1959) “통합측과 분립하다”(위의 책 22쪽)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원 회의록에 의하면 합의하여 나누어진 분립이 아니라 다 “이탈해서 분열어 가다”이다. 마치 이런 거 검토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이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인쇄되어 있을 때 마치 이런 거 있는가 검토하라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총회가 위임해 준 일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헌법을 개정안을 내놓고 말았다. 그래서 총회 일은 배워야 한다. 

 

◇오낙자검토위원에게 헌법개정안을 위임하지 않았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는 정확히 제104회 총회가 무엇을 검토하라고 위임해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오낙자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예 헌법을 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 개정은 “원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원형을 그대로 두고 문맥을 바꿀 때", "단어를 변경할 때" 개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오낙자검토는 “원형을 변경시키거나 문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이 있다거나 오자가 있으면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검토해서 내 놓아야 하는 위원회이다.

 

인쇄 과정에서 낙자는 제101회 총회(2016) 때 공포된 예배모범, 그리고 제103회 총회(2018) 때 공포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인쇄한 2018년 판의 인쇄 과정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는 아예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 개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교단 모든 목사 장로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헌법적 단어를 변경 검토한 사례

 

구체적으로 오낙자검토가 아니라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자. 문제는 개정안도 심각한 헌법 이해의 오류와 한계가 있다.

 

정치 편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중에 제2항 “교인의 입회와 퇴회”가 있다. 이 규정을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바꿔 개정안을 내놓았다. 왜 ‘퇴회’를 ‘전출입’의 오낙자인가?

 

왜 헌법의 당회 직무 중에 교인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당회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위 교인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는 퇴회 규정에 대해 본 교단 헌법적 용어도 아닌 ‘전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헌법에서 사용한 단어나 단어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조문을 재 정리하는 문제는 모두 헌법개정사항이지 오낙자검토위원회의 몫이 아니다.

 

환부연구위원회가 권징조례 제141조 “환부하거나”를 해석하였다고 하여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는 이 부분을 해석된 내용대로 조문을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미를 해석해 놓은 것은 해석일 뿐이다. 헌법 개정절차 없이 무슨 권한으로 조문 개정안을 내놓았는가?

 

◇헌법의 단어 하나를 변경해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헌법의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다음 내용을 보면 본 교단 헌법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 준다.

 

헌법 신조(장로회 12신조) 중에 1922년판인 신조 제2조에 “하느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라고 할 때 ‘자연히’라는 단어를 ‘스스로’로 고치는 문제도 제66회 총회(1981)에서 결의하고 전국노회 수의를 거쳐서 제67회 총회(1982)에서 가결하여 공포하여 ‘자연(自然)히’라는 단어는 1982년에 이르러 ‘스스로’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 제9장 제5조 제6항에 “제명(除名), 출교(黜敎)”에서 쉼(,)표를 삭제하여 ‘제명출교’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과거의 헌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1918년 총회가 공포하여 인쇄한 개정판은 “제명(除名), 출교(黜敎)”이다.

 

인쇄상 오낙자가 아니다. 선 헌법의 인쇄 과정에서 인쇄공이 쉼표를 삽입했다고들 주장하지만(주장의 근거는 없음) 후 헌법 개정에서 쉼표를 넣어 개정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 그것이 헌법 조문이다. 후 개정공포는 전 개정공포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현행대로는 모순 없이 통일적인 규정으로 하자가 없다. 출교는 두 종류의 출교가 있다. 출교(出校)와 출교(黜敎)이다. 전자는 지교회 교인, 즉 회원의 지위에서 퇴회시키는 당회의 직무이다. 이는 제명에 해당된다. 즉 본 교회 회원(교인)만 안되었지 다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제명출교(除名出校)이다. 비위가 있는 교인에게 본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출교(黜敎)는 권징조례 제35조에서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식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아예 사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는 회개하여 해벌되지 않는 한 본 교단 다른 지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명, 출교’ 사이에 쉼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교단 치리회에서 ‘제명출교’와 ‘출교’ 중 둘 하나를 택하여 양형으로 판결한다. 이것이 총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여 인쇄한 2018년 판 헌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오낙자인가? 우리 선배들은 이런 부분까지 염두했으며, 이 부분은 교단의 교리에 입각한 정치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권징조례 제23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를 “항의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 규정은 1922년 판에는 “항의를 제출할 수 있느니라”로 돼 있다. 초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모든 규정을 1922년판으로 돌아간다면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도 환송이었으니 환송으로 변경해야 하는가? 이같은 검토는 오낙자검토위원회의 검토사항이 아니다.

 

권징조례 제23조는 과거 전남제일노회와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와의 소송 때 이 문제로 노회가 힘들어 했고 패소의 길로 가는 근거가 되었던 규정이어서 ‘소원’을 단순 ‘항의’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오낙자검토위원회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다. 100년 넘게 지탱해 온 헌법이다.

 

◇결론

 

본 교단 헌법이 이렇게 쉽게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의해 헌법을 개정안을 내놓았으니 이는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월권이다. 제104회 총회는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에게 헌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위임한 일이 없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보고는 단순 보고로 받을 뿐 내용을 받을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쉼표 하나도 결국은 훗날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검토 내용은 그 때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증경총회장, 증경 장로부총회장의 험악한 평가는 본 글에 넣지 않으려고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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