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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목사의 기독신문 오피니언 글에 대한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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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16

 

▲ 제104회 총회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기독신문 915일자 “[오피니언] 헌법 개정안에 대한 <리폼드뉴스>의 글을 보고라는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위원장 박종일 목사의 글이 논의의 쟁점에서 벗어난 글로서 다시 한번 논박하고자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적인 전통속에서 장로회 정치원리와 그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해 왔다.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헌법은 정치 제23장의 헌법 개정이라는 성문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단 한 줄, 한 단어도 고칠 수 없다. 즉 헌법 개정절차를 거처 확정된 현행 헌법의 오류가 있다면 노회에서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1년간 15인 특별위원인 개정위원회가 연구결과인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전국노회에 수의하여 개정정족수 요건이 충족되면 차기 총회에서 개정을 공포하여 인쇄에 들어간다.

 

헌법 개정위원회가 조직되고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는 자구수정, 오탈자가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을 개정위원회에 위임한 조건으로 전국에 수의에 들어가기도 한다.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에 일부 노회에서 "헌법에 오류가 있다"며, 헌의를 했다. 그 오류로 보이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류라고 적시하지고 않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검토하는 행위는 개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는 총회가 공포한 개정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단어와 문구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다. 

 

필자가 지적한 것은 총회가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검토를 하라고 결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교단헌법 조항의 원형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본 총회는 2012917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회집한 제97회 총회는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15)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4년 만인 제101회 총회(2016)에서 예배모범만 수의에 통과되어 공포하였다. 정치와 권징조례는 제103회 총회(2018)에서 개정이 공포되었다(위원장 권성수 목사). 무려 6년만이었다. 이렇게 신중을 기했다.

 

총회설립 제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헌법 개정은 6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 해가 바로 2년 전인 2018년 제103회 총회였다. 이 개정이 잘못되어 오류가 있다는 일부 노회 인사들이 동일 내용으로 집단적으로 2019년 제104회 총회에 헌의했다. 총회 설립 제100주년 기념 헌법개정을 마무리한지 1년 후에 곧바로 헌법에 오낙자와 오류가 있으니 검토하자는 헌의에 의해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사실 설치하면 안되는 위원회였다.

 

총회설립 제100주년 개정위원회가 정치편을 개정할 당시 권징시벌의 양형인 제명, 출교로 결정하여 총회가 이를 승인하고 전국 노회가 승인하여 공포한 조항을 과거 헌법에 인쇄를 잘못하여 가운데 쉼표(,)가 들어갔다며 오류라고 한다. 오낙자라고 한다. 총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공포한 조항을 오류라고 주장한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만약에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 의 관련 조항이 오류가 있다며 보고 내용을 받아버리면 총회가 이처럼 유권해석을 했다면 법정 소송에 얼마든지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오류가 있다고 내놓은 조항들은 교회헌법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므로 본 교단총회의 법질서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동안 100년 넘게 당회직무 중에 입회와 퇴회규정이 어떻게 오류이며, 퇴회를 입출입’(이는 권징조례 제11장과 제12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라는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여기서 퇴회규정이 왜 오류인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검토하면 되는 것을 왜 개정안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헌법개정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위원장인 박종일 목사는 지금 필자가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개정안으로서 개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오해하여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헌법조항의 원형을 어떻게 검토위원회가 변개시킬 수 있는가?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위원장인 박종일 목사는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가 내놓은 검토 내용대로 헌법을 수정하여 인쇄하자는 말인가? 헌법은 이런 식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기에 단순 보고만 받고 보고 내용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헌법개정을 헌의하여야 하는데 막연하게 항존직 정년 폐지의 건으로 청원할 때 총회는 본 건은 헌법상이므로 기각하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결의할 수밖에 없다. 헌법 오류 검토 청원에 대해 이같은 결의를 제104회 총회 때 했어야 했다.

 

단지 총회70세정년연구위원회는 목회자 정년 제도를 연구하여 총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청원사항으로 "이는 헌법상이므로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하여 총회가 승인할 경우, 헌법 정치 제23장의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가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본 교단 헌법이 마치 오류투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꾸 본 교단총회 외부 인사들과 함께 본 교단 헌법을 난도질하면 안된다. 현 본 교단헌법인 정치편, 권징조례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규정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굽게, 정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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