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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노회 사건 9월 24일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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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16

 

 

【(리폼드뉴스)대법원 민사2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을 3년이 넘는 9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이단화, 이상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장로회 충남노회 대표자 윤익세 목사 외 2인(임창혁, 윤익세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윤익세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2017년 7월 21일) 본 사건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예고됐다.

 

본 사건은 2015. 8. 6.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2135)에 제기된 소송이었으나 제1민사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여 이단화 목 사측(일병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속회 측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16나13220)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역시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이상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까지 무려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속회 측인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임창혁 목사)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 상고한지 3년만에 선고하게 된다.

 

이로서 충남노회 분쟁 사건은 소송이 시작된지 5년만인 이번 9월 24일에 최종 확정 선고된다.

 

충남노회 사건은 제132회 정기회(2015. 4. 6.)를 회집하고 임원선출 및 관련 회무를 진행한 후 폐회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 시벌을 받아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었다며 총회는 공문을 통해 속회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인 이단화, 목사, 이상규 목사 측이 속회 측인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측을 상대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선고에서 '상고기각'이 선고된다면 정기회 측이 종전  충남노회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통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익세 목사 측은 곤란해 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경우, 종전 충남노회 동일성은 윤익세 목사측으로 이어져 정통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이상규 목사, 박노섭 목사 측이 곤란해 진다.

 

이제 9월 24일 오전 10시가 되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총회의 후속조치는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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