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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통합), 명성교회 관련 재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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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09-19

 

제104회 총회(통합)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헌법 정치편 제12장 제83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4항)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통합)를 앞두고 명성교회와 관련한 제104회 총회 결의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라고 한다. 이는 총회 상위 개념의 치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총회 결의를 변경할 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고 한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전히 ‘총회헌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단헌법의 성문 규장 위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전국 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는 특별하게 적법절차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위가 있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총회결의에 순종해야 한다.

 

교단에 소속된 특정 인사들이나 기타 인사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통해 ‘총회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명성교회와 관련 제104회 총회 결의는 불법이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정 개인에 의해 최고 치리회의 결정이 불법,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요, 특정개인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이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특정 개인이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요, 무효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특정 개인이 불법이요,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치와 같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 그런 주장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은 ‘양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유’도 있다(정치 제1장 제1조, 제2조). 양심의 자유는 교회의 자유에 의해 견제를 받고 교회의 자유 역시 양심의 자유에 견제를 받는 것이 장로회 정치 원리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중대한 결의를 했다. 총회 마지막 날(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이 안건 상정 역시 적법했다. 특별위원회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명성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제출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이었다.

 

이 수습안 중 마지막 부분인 “⑦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부제소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총회결의는 제105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없고 재론할 수도 없다. 혹자들은 ‘장로회각치리회의규칙’ 제7조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제 17조는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 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했다.

 

재론 동의란 회기 중 결정한 내용이 잘못 결의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재론동의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앞전 결의 때 ‘다수 편’에 속한 회원이 동의와 재청으로 재적회원(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론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제104회 총회 결의를 제105회 총회에서 번복하는 결의로서 재론은 불가능하다.

 

일부 인사들이 “불과 7주 전에 교단 재판국이 교회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을 총회에서 다시 뒤집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는 또다른 상식과 교단헌법에 의해 무너진다.

 

“7주 전에 교단 재판국”은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국 구성이었다. 불법적으로 ‘개임(改任)’의 법리를 위반했으며,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재판국 구성으로 불법재판을 하여 명성교회는 재심청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에 따라 다 취하했다. 불법으로 구성된 재판국이 불법여부를 판결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이는 중댜한 정의관념에 하자라 볼 수 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마치 두레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판결에서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무효라며 의미심장한 판결을 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 재판부는 교단이 스스로 마련한 교단헌법의 규정을 어긴 면직재판은 무효라는 취지로 총회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법원으로 가지 않았다. 총회 내부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에 관련해 판결한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에 따라 중대한 재판국 하자로 무효사유가 된다. 이러한 ‘헌법 위반’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제104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회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으며, 그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법원의 쟁송으로 가지 않고 교단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더욱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단총회에 구속력을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 제105회 총회는 제104회 총회를 이어가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총회이므로 전 총회의 결의를 부정하며 새로운 총회로 시작할 수는 없다. 제104회 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무효된 사례가 없으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제104회에서 결의한 결의를 번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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