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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칼빈대 A교수 파면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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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9-30

 

 칼빈대학교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칼빈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 A교수에 대해 "이〇〇 장로가 교회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화가 나자 옆구리를 양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져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이 35일이 나오게 하는 폭행을 한 사실등이 있다며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30.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

 

그러나 A교수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를 상대로 자신의 파면 징계에 대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8. A교수에 대한 파면징계를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결정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중략)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가사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은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배제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과중하므로파면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서유미)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9구합76184) 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당사자인 A교수는 피고보조참기인으로 참여했다.

 

이같은 소송에 서울행정법원 제11(재판장 박형순) 재판부는 2020. 9. 11.피고가[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9. 5. 8. 원고와[학교법인 칼빈신학원] 피고보조참가인[A교수] 사이의 2019-134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칼빈대학교 A교수의 파면은 정당했다며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참가인[A교수]2017. 1. 3. 07:00(중략) 피해자 이〇〇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〇〇은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 〇〇과 참가인[A교수]이 이 사건 교회 목사사무실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〇〇은 같은 날 12:00까지 위 목사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날 12:45경 아산시 리더스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강대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〇〇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최초 입원 당시의 병원에의 진술, 갑 제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참가인이 이〇〇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〇〇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참가인을 고소하여 곤경에 빠뜨리려는 상황이었다면, 6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가다듬는 등의 행위를 함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〇〇에게 제공된 6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위 600만 원을 구제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0. 7. 15.자 참가인 제출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작성되어 온 합의서의 내용과도 상이한데다가, 해당 금원이 교회의 재정으로부터 지출된 것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어서 믿기가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아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징계 양정이 과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비위가 파면에 처할 것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 사건 결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5.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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