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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대법원 판례에 의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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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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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충남노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 노회가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나누어지면서 어느 측이 종전 충남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충남노회나 각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그 유명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대해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

 

하나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될 때 두 개회의 교회로 인정한 종전의 판례를 2006년 대법원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은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분쟁해결 법리로 자리잡고 있다. 노회 역시 비법인 사단으로(대법원 1978. 3. 28. 선고 751299 판결) 인정되면서 하나의 노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은 판례법리에 따라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두 개의 노회가 아니라 하나의 노회일 뿐이다. 종전 충남노회의 동일성이 정기회 측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속회 측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2017247640)는 종전 충남노회의 동일성이 정기회 측에 있음을 판시했다. 즉 속회 측의 속회 결의는 그 절차내용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법리에 따르면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회는 이 사건 정기회가 정회되었음을 전제로 한 속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이제 어느 측이 충남노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정기회 측이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면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총회나 충남노회에서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라는 법리에 따라 알 수 있듯이 법률행위와 각종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문제이므로 중대한다.

 

이 문제는 각 지교회에 고스란히 분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정기회 측에서 파송한 당회장인가, 아니면 속회 측에서 파송한 당회장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그 교회에서 무임목사가 되어 버린다.

 

또한 정치적으로 총회가 계속하여 속회 측을 충남노회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기회 측이 속회측을 상대로 충남노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때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결정하고 만다.

 

총회가 도와주어도 법원은 대법원 판결대로 결정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만다. 각 교회의 분쟁으로 확전되기 전에 총회임원회의 화해중재를 받아들여 양 측은 서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서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 분립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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