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윤 목사, 사문서위조, 행사, 위조죄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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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10-16 [15:32]

 

 

(리폼드뉴스)〇〇 1명이 김상윤 목사와 전〇〇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증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2148)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손수진 검사)은 지난 1012일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의 일부 숫자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와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에 대해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처분 결정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상윤 목사는 〇〇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일부는 고소인 허〇〇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고소인 허〇〇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에 의해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고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결정서에서 김상윤의 게좌거래내역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피의자 김상윤이 2016. 8. 8. 피의자 김상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대체 출금(2,000만 원은 농협〇〇〇교회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은 현금 출금함)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처분했다.

 

다음으로 김상윤 목사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을 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정처분서에 의하면 〇〇2018. 4. 4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관 앞길에서 피의자 전〇〇, 돈가방 금품수수 사실이면 사퇴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전〇〇은 고소인 김〇〇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 제35484)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6494), 피의자 김상윤은 위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첫째, 고소인 허〇〇이 피의자 전〇〇에게 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둘째, 당시 고소인 허〇〇에게 피의자 전〇〇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말했으나 사실 전달하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고소인 허〇〇에게 빌려준 5,000만 원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았다.

 

셋째, 총회 때 당해 사실이 문제가 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9월 총회가 끝난 이후에 고소인 허〇〇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검사는 이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했다.

 

피의자 김상윤 목사는 고소인 허〇〇으로부터 ‘3,500만 원을 깨끗한 가방에 넣어서 피의자 전〇〇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마련하였고,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동다발 및 가방 사진을 고소인 허〇〇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의자 전〇〇이 판공비 문제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내비쳐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였고 위 금원을 피의자 전〇〇에게 교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고소인 허〇〇에게 알리면 고소인이 직접 전달할 테니 돈을 내놓아라고 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빌려준 5,000만 원과 위 3,5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것 같아 일단 위 금원을 교부한 것처럼 말하였고, 추후 사실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피의자 전〇〇이 고소인 김〇〇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 제35484)2018. 11. 23.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나, 당해 불기소 이유서는 고소인 김〇〇의 발언이 사실을 해명하여 달라는 일종의 의견 진술에 해당한다는 취지(30쪽 불기소 결정서)인바 위 불기소 처분이 본건 위증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오히려 피의자 김상윤이 고소인 허〇〇에게 보낸 사진 및 메시지, 피의자 김상윤이 제출한 〇〇 목사 기자회견관련 기사 내용, 피의자 김상윤이 고소인 허〇〇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이〇〇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 제35484호 수사기록 및 본건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까지 종합하며 볼 때 피의자 김상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김상윤 목사와 함께 고소당한 전계헌 목사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제 이같은 불기소 결정이 확정될 경우, 김상윤 목사가 허〇〇 목사를 상대로 5,000만 원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된 기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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