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이사, 과거 이사들은 법적으로 배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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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0-17 [23:5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직영으로 총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운영의 방식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총신대학교를 인가받아 설치, 경영한다. 이때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는 총신대학교에 대해 학교법인의 단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소속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들로 하여금 법인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학교법인 정관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 불행한 총신대 사태가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법인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사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돌리기 위한 소송이 진행됐다.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이사 선임) 무효

 

이 이사회 결의란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곽효근, 문찬수, 장봉생, 박재선, 박요한, 하귀호 목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학교법인은 2017. 2.경 교육부에 이사회 결의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2017. 2. 17. 일반이사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의 임원취임을 승인했다.

 

2017. 7. 12. 김정훈 목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대표자 이사 김영우’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었는데 이때 이사회가 왜 무효되었는가?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8명 이상인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일 당시 재적이사는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4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긴급처리권자인 이사는 이완수, 배광식, 한기승, 최형선, 유병근,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 목사를 참여시켜 정족수를 충족시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재적이사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등 4인이었다. 그리고 긴급처리권 이사는 이완수, 배광식, 한기승, 최형선, 유병근,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 등 8명이었다.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가 왜 무효되었는가?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를 위해 재적이사 4명과 긴급처리권 이사 8명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긴급처리이사 중 김정훈,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법원 재판부가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등을 터잡아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이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여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48041 판결, 확정일 2019. 1. 3.).

 

2015. 3. 31.자 이사회의 불법결의에 참여한 전 이사들의 법적 책임 

 

이로서 2015. 3. 31. 이사회 결의로 이사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를 선임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7. 2. 17. 일반이사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의 임원취임을 승인했다. 법원이 새로 선임된 4명의 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이다. 무효인 이사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되고 이사로 했던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된다.

 

2015. 3. 31. 이사회에서 4명의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서 불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이들에 의해 총신대학나 얼마나 큰 혼란이 왔는가? 따라서 2015. 3. 31.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불법이사를 선임한 이사들은 법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불법이사회 결의로 선임한 이사를 취임승인한 교육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전 이사들, 총신대에 가웃거리지 말라 

 

불법이사 선임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가 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동안 총신대 법인 이사를 통해 수고를 하였으니 이제 ‘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5만 명이 넘는 본 교단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 신실한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총신대학교를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랜기간 동안 이사로 활동하면서 누렸던 실권과 실익을 버리지 못해 또 이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제 이사가 되려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이사로 선임해 주어도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이제 총신대학교 학부나 신대원 학생회 자율기관들은 지난 총신대 파동으로 많은 학습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 참고되어야 한다.

 

만약에 학생들이 아니었더라면 지금까지 전 이사회와 총회가 사유화 논쟁으로 법원 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하는 일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위의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총회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가 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100주년 기념예배당     ©리폼드뉴스

  

총회와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

 

총회가 위의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총회 측의 주장은 “피고는 기존에 이사회의 이사를 사실상 원고보조참가인이 추천한 후보들로 선임하는 등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왔으나 피고의 일부 이사들이 학교법인 사유화를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 및 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사실상 원고보조참가인의 인적 자원인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원고보조참가인이 종교교단으로 존속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이사회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일부 이사들이 총회의 지도와 총회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목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총회결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위 법리를 터잡아 “원고보조참가인[총회]은 이 사건 소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기존에 피고의 이사들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추천한 후보들로 선임되었다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총회 결의가 사실상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며,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하여 기각했다.

총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거나 총회결의가 이사회 결의애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영향력이 불가하여 총회와 총신대학교와 법률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총회가 총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법률관계 때문에 총회는 총신대학교나 법인 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법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필자가 근 10년 넘게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정관변경이나 이사 선임은 총회의 인준 후 변경 및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이사회가 운영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관선)이사회가 본 교단 총회와 무관하게 법인 정관을 개정해 버리지 않았는가? 이에 총회는 그 어떠한 항의도 대항력도 없다. 그냥 구경할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에서 본 교단 목사와 장로 중에서 정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 시킨 다음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사회와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이사로 선임된 목사와 장로 10명의 이사가 과거의 이사들처럼 총회와 무관한 이사회 정관을 고집하면서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학생들과 총회의 거부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일부 과거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이사를 선임한 불법행위자들이 지금 또 정이사로 고집하려는 것은 총신대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자들이 많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총회가 정이사 후보를 10명 이사 추천하고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사 4명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현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전 이사들을 추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거 이사들을 추천하면 과거의 이사들에게서 배운대로 총신대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라는 오해를 받아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다.

 

▲ 소강석 목사와 이건영 목사    ©리폼드뉴스

 

이제 일부 전이사들 중에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일부 전 이사들은 총신대학교 신대원 학생회 자율기관의 성명서처럼 절대 정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제105회 총회의 성공은 총신대학교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강석 목사가 부총회장에 출마할 때 후보 대상이었던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는 소강석 목사에게 후보를 양보하면서 “개혁 측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드린지 십 여년,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이제는 그 형제들 중에 총회장이 선출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형제들 중에 총회장이 선출될 때도 되었다”는 발언대로 이제 제105회 총회는 이로 인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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