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학교법인 정관, 반드시 변경해야 할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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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0-20 [06:31]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직영신학교로서 총신대학교와 법인 이사회는 총회와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 왔다.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을 악용하여 사유화의 길로 가기 위한 발판들을 착실히 마련해 왔었다.

 

그러나 총회와 총신대학교 구성원들은 이를 저지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교육부가 전 이사 15명 전원을 해임하여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이제 정이사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사유화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관변경을 통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 때문에 그동안 총신대학교와 법인 이사회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학교를 운영하려다 좌절됐다. 지금도 여전히 전 이사들과 뜻을 같이한 인사들은 전 이사들을 옹호하면서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인사들을 총피아 혹은 정치꾼으로 몰아간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정이사 체제에서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세 곳이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전 이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곧 출현 할 것이다. 돈으로 이사들을 포섭하여 총신대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돈(뇌물)으로 매수당하지 아니할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정이사를 비롯한 이사 선임을 잘못 하면 총신대학교는 희망이 없다.

 

1. 법인 정관변경 규정

 

1) 학교법인 총신대학교(합동측) 법인 정관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면 가능하도록 했다. 총회와 무관하게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을 얼마든지 임의로 변경하여 독자적으로 사유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장신대학교(통합측)는 총신대학교와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 학교법인 장신대학교(통합측) 법인 정관

 

 

제5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 장신대학교(통합측) 법인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만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법인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먼저 받아 변경하도록 했다. 법인 정관을 총회와 무관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사유화 할 수 없도록 했다.

 

2. 이사(임원) 선임방법 규정

 

1) 학교법인 총신대학교(합동측) 정관

 

  © 리폼드뉴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이사(임원) 선임방법은 총회 간섭없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관선이사회가 본 조항에 이사는 '목사와 장로' 중에서를 '세례교인'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정관 규정 때문에 전 이사회가 운영이사회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하여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법인 이사 선임은 운영이사회 결의와 무과하다. 운영이사회가 허수아비가 되었다.

 

2) 학교법인 장신학교(통합측)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학교법인 장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이사(임원) 선임방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로써 총회 허락 없이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관 규정 때문에 학교법인 장신대학교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총신대학교와 같이 운영이사회를 둘 이유가 없었다.

 

합동측은 사립학교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 운영해 오다가 분쟁이 발생되자 허수아비로 아무런 대항력이 없었다.

 

3. 총장 임용 규정

 

1) 학교법인 총신대학교(합동측) 정관

 


제39조(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동인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총장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2) 학교법인 장신대학교(통합측) 정관

 


제39조(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영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통합측인 학교법인 장신대학교는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제도화 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이사회 결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총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결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은 위의 3곳은 반드시 학교법인 장신대학교 처럼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이사 체제하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총신대학교는 사유화 논쟁을 겪게 될 것이다.

 

정이사로 전환 된 이후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의 3곳의 정관을 변경하는 일이다. 이같은 일을 위해 헌신할 인사들 중심으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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