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과 총무 법적 근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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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0-24 [22:20]

 

 성경과 헌법 그리고 고퇴(의사봉)은 성경과 헌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임원회가 있다. 이 임원회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과 총회결의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동네 복덕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성 총회의 임원회이다.

 

그 결정들은 전국교회와 산하기관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행위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적 성격의 장로회는 적법 철차에 의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떼법이 은혜로 가장하면 안된다.

 

1.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제105회 총회결의

 

105회 총회는 제104회 총회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결의들을 승인 및 제105회 총회 결의로 확정했다. 그 어느 누구도 제105회 총회가 승인한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104회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여 승인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4회 총회 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하로 하였으나, 구 재단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04회 총회임원으로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단이사 추천 등 총신 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김종준, 소강석, 정창수, 김한성, 박재신, 정계규, 박석만

 

이상과 같은 제105회 총회 결의를 후에 총회임원회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총회임원회가 제105회 총회 결의 원형을 변경한 근거는 무엇인가?

 

위 내용은 제105회 총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위와 같은 총회결의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다르게 위원을 발표했다.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종준 소강석 배광식 김한성 정창수 고영기 박석만

 

총회가 승인한 박재신 목사와 정계규 목사를 제외하고 대신 배광식 목사와 고영기 목사를 선정했다. 이같은 선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위원 변경이 총회임원회가 공식적인 결의였다면 임원회가 위법적인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3. 추후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적법성 논란

 

적법절차에 의한 위원이 아닌 자들이 앞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 즉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무효사유가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어 버린다. 교회와 노회, 총회 분쟁은 사소한 문제를 무법으로 처리로 발생된다. 민주시민사회나 적어도 장로회 정치원리로 운영하는 본 교단은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공직을 맡은 자들의 책무이다.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 전 이사인 배광식 목사와 고영기 목사가 포함되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다. 학생들에게만 원칙을 요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원칙을 배제할 경우 이를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것인가?

 

4. 총무 고영기 목사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회원 일뿐

 

배광식 목사와 고영기 목사는 사분위에서 전현직이사회협의체에 임명되어 정이사 후보추천을 하게 될 것이다. 후보 추천권을 이중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영기 목사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는 비상근직으로 회장 지시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12).

 

총회규칙은 총무는 첫째, 비상근직으로 총회와 관련된 내외의 사무를 시행하며 총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둘째, 총무는 총회의 언권회원이다. 셋째, 임원회의 언권회원이다. 넷째, 회의시 사무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위와 같은 총무의 직무중에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회원이다. 즉 결의권이 없다는 의미로서 임원회에 소위원이나 상비부, 특별위원, 상설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법인 이사회에서 총무에 대한 규정은 예외이다. 언권회원은 결의권이 없으므로 그 어떠한 조사처리위원에 선정될 수 없다.

 

105회 총회에서 총무로 선정되기 전에는 아직 총무로 선정되기 전이므로 평양노회에서 총대로 파송되어 천서를 통과했다. 이는 시기적으로 아직 총무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영기 목사가 제105회 총회에서 총무로 임명된 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총무를 사임하든지, 총대를 사임하든지 하여야 한다. 이는 성문규정인 <총회규칙>총무는 총회의 언권회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총무직와 총대직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결론

 

105회 총회 총무 투표에서 고영기 목사를 총회 총무로 찬성한 대다수 총대들은 마지막에 상대 후보가 운영이사회의 사건 때문에 고영기 목사에게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한국교회를 대표한 외적인 활동을 위해 보필하라는 성격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총회장의 지시에 내외적인 행정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임원회에 너무나 집착하여 상설 및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한다거나 총회임원회에서 언권회원이 정회원보다 더 많은 발언과 막후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회임원회와 총무직에 대한 오해이다.

 

더 이상 총무는 총회장의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총회업무 수행에 방해되어 총회장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된다. 1600여 명의 총대들과 총회 구성원들이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단 정치는 냉혹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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