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5] 울산남교회가 한국교회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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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2-19 [10:17]

▲ 분쟁 전 울산남교회 예배모습; 울산남교회는 남송현 목사의 부임 이래 건강하게 잘 성장하며 울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 남송현 목사는 군목 출신으로 리더십도 있었고 설교의 권위도 있었다. 교회 역시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였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울산남교회에 남송현 목사(현재 선한이웃우리교회 담임)가 2008년 4월 1일에 부임했다. 이 교회 역시 여타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갈등과 분쟁의 아픔이 있었으며 무려 7년만에 분쟁이 종식되었다. 

 

울산남교회는 남송현 목사의 부임 이래 건강하게 잘 성장하며 울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 남송현 목사는 군목 출신으로 리더십도 있었고 설교의 권위도 있었다. 교회 역시 이전보다 크게 성장하였다.

 

◈ 교회는 왜 분쟁하는가?

 

남송현 목사 측 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래동안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기득권을 행사해 온 사람이 극소수 교회 불만 세력들을 이용해 온갖 허위사실들을 담은 편지를 전교인에게 7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예배방해, 폭행, 기물파괴 등을 일삼으면서 목사님을 내쫓으려 시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하는가를 알 수 있다.

 

울산남교회 당회는 1년 여의 기간 당회를 중심으로 수습하였으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담임목사와 당회원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회를 위하여 비위교인 8명에 대해 제명출교처분을 내렸다(2013. 6. 23). 피고들인 교인 8명은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남울산노회에 상소하였다(2013. 6. 27). 노회는 재판국을 조직하였다.

 

노회재판국은 상소취지에 따라 피고의 유무죄만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법원의 당회장에게 “당회장권을 1년간 정지”를 비롯하여 당회 기소위원 등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하고 말았다(2013. 12. 6). 피고들에 대한 원심치리회의 판결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하는 데 소송의 소외자들을 처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 담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상실
 
담임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2013. 9. 9) 받은 남울산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담임목사에 대해 “목사직 면직처분”을 내렸다(2013. 12. 18). 다음날 재판국이 2013. 12. 19.에 최규돈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울산남교회 임시 당회장은 2014. 1. 17.에 울산지방법원에 남송현 목사를 상대로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2014카합10014) 소송을 제기했다.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직무금지와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송현 목사 역시 2014. 1. 22.자로 당회장권 ‘정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58) 청구와 2014. 1. 23.에 목사직 ‘면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66) 소송을 제기했다.
 
노회는 2013. 12. 18.자로 선고한 면직판결의 위법성이 제기되자 또다시 2014. 3. 14.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 12. 18.자 면직처분효력정지 다툼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노회는 스스로 이 재판이 면직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법원은 후 판결이 전 판결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추인결의에 대한 법률관계 때문이었다.

 

◈ 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아닐 경우 노회 면직 인정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21. 남송현 목사에 대해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및 설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정처분을 했다.

 

또한 “이 건물에 입장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선고를 했다. 이에 불응시 간접강제 금액으로 위반 행위시 1회당 1,000,000원으로 결정했다.
 
울산남교회는 행정보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남울산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임시 당회장 파송은 적법하며, 임시 당회장인 최규돈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남송현 목사는 자신에 대한 노회의 시벌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갔다. 그러나 법원은 남송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회와 임시 당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6. 15. 남송현 목사의 ‘면직무효청구소송에서 면직무효확인’ 청구부분은 ‘각하’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505 판결).

 

남송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 의해 울산남교회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가 아니라 임시 당회장을 대표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임시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의 교회 명칭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 면직받은 목사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이제 남송현 목사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 종교 내부적으로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때 법원에 의해 노회에서 면직처분이 무효판결을 받지 않는 한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면직받은 목사가 아니라 임시 당회장이다. 면직받은 목사를 지지한 교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남송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진실이냐를 묻지 않는다. 단지 교단 내부적인 권징재판에서의 판결이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

 

◈ 드라마와 같은 반전, 총회 재심

 

남송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났다. 남송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시벌을 교단 내부가 아닌 법원으로 갔으나 법원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 교단 내부적으로 눈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남송현 목사 측을 살리는 총회에 재심청원과 그 판결이었다.

 

이제 남송현 목사 측은 총회의 재심청원만이 살 길이었다. 남송현 목사는 면직을 당한 후 교단헌법의 상소기간인 1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하지 않고 확정되었다. 그러나 교단헌법인 권징조례 제69조와 <총회규칙>에 따라 재심을 청원했다. 그러자 총회(헌의부)는 총회재판국에 이첩하여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의 재심건’이 다루어졌다.

 

본 재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소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해조정을 시도했으나 불성립되었다. 화해가 불성립되자 총회재판국은 재심을 통해 남송현 목사에 대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남울산노회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부에 대한 교단총회의 유권해석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의 질의(조사과-55, 2915.1.26)에 대해 총회는 “권징조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했다(총회 본부 제99-547호, 2015. 2. 4).

 

남울산노회가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를 면직처분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총회재판국이 남송현 목사의 면직처분을 파기환송했다면 면직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 총회, 남송현 목사 원심 치리회에 환부 확정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2016년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소집된 총회에 보고한 총회재판국 판결이 채용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남울산노회로 환부한다”와 “남송현 씨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사과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한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보고했다.

 

총회 본회는 이를 채용되어 확정했다. 이제 남송현 목사의 재판 사건은 면직받기 이전의 원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남울산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노회가 파송한 울산남교회 임시 당회장은 총회가 파하자 2016. 10. 14.에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총회환부 판결에 불복한 노회 관련자 제재 및 남송현 목사 대표자 복귀

 

남송현 목사는 남울산노회의 ‘총회 지시 불응 및 총회결의 위반’에 대해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2017. 3. 3.에 “남송현 씨는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처분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단호했다. “남울산노회는 2017년 3월 20일까지 원고 남송현 씨에게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귀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남울산노회에 대하여 행정중지하기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남울산노회는 원고 남송현 씨를 원심 이전의 울산남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고 남울산노회의 울산남교회에 관한 원심판결 이후의 대표권 및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을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행정 및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이리하여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초토화 되고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로 회복되었다.

 

◈ 법원에서도 반전이 이루어지다

 

남송현 목사가 대표권이 회복되자 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울산남교회 대표자인 최규돈 목사 이름으로 남송현 목사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23303)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17. 6. 1. 울산지방법원은 ‘각하 처분’을 하면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당회장’이며, “최규돈 목사는 당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남송현 목사가 노회 면직판결에 대한 ‘면직처분등무효확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부산고등법원원(20116나53435 판결)은 2017년 9월 13일에 면직처분등무효확인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기각,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에 대한 면직이 총회에 의해 무효되어 울산남교회 대표자 지위가 치유, 회복되었다. 그러자 치유되기 이전의 면직처분 무효소송은 ‘소의이익’이 없으므로 남송현 목사가 항소가 기각, 각하되었다. 이같은 판결은 남송현 목사가 승소한 것을 두고 반대측에서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울산남교회 임시 당회장이 자신을 대표로 하여 진행된 소송에 대해 남송현 목사가 대표자로 회복되었으므로 모든 소송을 취하시켜버렸다.그러자 취하가 되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

 

임시 당회장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남송현 목사에 대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려 울산남교회는 최종적으로 분쟁이 종식되었다.

 

남송현 목사측은 모든 법적 권한을 회복하였으나,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교인들이 본당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음에 따라 본당을 양보하였다.

 

이후 임대처소의 기간을 보내고, 올해 7월 대지 240평에 각층 170평 총 4개층(지하주차장 1개층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여 선한이웃우리교회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 선한이웃우리교회  © 리폼드뉴스

 

◈ 무슨 교훈을 남겼나

 

어떤 형태로든지 노회가 소속 지교회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일부 신자들이 노회 정치권과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과 연대하여 교회를 접수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담임목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담임목사를 비토하는 일부 세력들이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이다.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정리하고 자신이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 담임목사가 된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정리하면서 임시  당회당을 파송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금원을 받고 목양권을 양도하는 일들이 발생된다.

 

총회는 이때 이런 사건을 기화로 노회와 임시 당회장이 주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사이에 불법 목양권 양도는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키로 결의하기도 했다(제101회 총회결의). 이같은 총회 결의 역시 남울산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그동안 울산남교회 교인들이 흘렸을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 소속노회는 지교회 일부 신자들과 연대하여 일방적으로 담임목사 죽이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내가 그 목사와 정치적인 반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법은 법대로 판결하여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공도이다.

 

결국 울산남교회 사건은 담임목사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을 경우, 대표권이 상실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경우 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손에 들어가 버린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비록 노회에서 담임목사가 면직되었을지라도 총회에서 이를 무효될 때 다시 담임목사로 복귀된다는 점도 울산남교회 사례에서 보여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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