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법리 구성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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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2-30 [23:01]

 

어느 모로 보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총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상ㆍ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법원은 종교내부에서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화해조정 수습안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와 관련한 제105회 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임의단체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단 제105회 총회 일부 총대들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언론 보도도 알려지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명성교회 관련 제104회 총회결의가 교단헌법에 반한 위법이므로 제105회 총회 수습안 결의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전 총회결의(104회 총회) 무효확인의 소는 제105회 총회 결의에 의해 과거 법률관계이므로 제104회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기각될 여지가 높다.

 

그렇다면 제105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쟁송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결의가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상ㆍ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재심 제102-29)에서 명성교회 관련 판결을 무시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총회 수습안을 결의하여 종결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첫 번째 주장은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터잡아 제104회 총회 수습안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의 효력 문제를 법원에서 쟁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교단헌법에 의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의 절차를 밟지 않는 총회재판국 구성은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다.

 

두레교회 사건에서와 같이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된 사건이 좋은 사례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 내용도 문제이지만 판결한 재판국 구성이 교단헌법에 반하므로 인정여부가 심각하게 다투어질 것이다. 적법 절차가 담보되지 않는 총회 재판국 국원과 조직의 위법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자들은 내용상으로 자신들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제103회기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너지만 자신들의 주장 역시 무너지고 만다.

 

두 번째로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상의 문제를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때 그들은 분명하게 누가 세습을 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세습의 주체가 원로목사인가, 아니면 당회와 공동의회인가? 세습의 주체가 원로목사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공식적인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당회와 공동의회가 세습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논리적인 괴변이다.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에서나 가능한 용어개념이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교황정치, 감독정치가 아닌 장로회정치이다. 장로회정치에서는 세습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세번째로헌법 정치 제28장 제6조를 세습이라는 전제 아래 명성교회와 소속 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쟁송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치 제28장 제6조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28장 제6조가 세습 방지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장로회 정치원리하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네번째로, 이 조항이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 포괄적 적용 규정에 해당된 해당 교회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법안이 삭제되었다.

 

어느 모로 보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총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상ㆍ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법원은 종교내부에서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화해조정 수습안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다섯째, 제105회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제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에 관련한 안건이 다시 헌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 안건 청원은 정치부에 위임했다. 제105회 정치부는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됐다. 이러한 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들이 승소한다고 한들, 총회 결의의 무효 효력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명성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소송으로는 교회분쟁 해결의 최종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105회 총회 결의에서 명성교회의 관련건에 대해 제소금지 결의가 있었다나중에 총회결의 위반죄를 적용하여 교단총회 내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끝없는 재판이 진행되어 앞으로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끝없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섬기는 교회에서 온전히 목회할 수 있을까? 교단총회와의 관련 소송을 넘어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소송으로 시달릴 수 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합법이며, 불법인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와의 조화속에 교회론을 정립하여 강조하여야 한다(통합헌법 정치 제2장 제8). 그러나 오로지 무형교회론만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잘못은 선반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저주하며 교회 아니다라는 주장 경우들은 한국교회의 분쟁의 전형이 되었다.

 

유형교회론을 무시한 무형교회론만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교회 분쟁이 있어 왔음은 한국교회 분쟁사에서 볼 수 있는 분쟁의 모습들이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승소를 장담하겠지만 만약에 폐소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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