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이사 추천과 선임 반발, 교육부 장관이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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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2-25 [06: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전국 총대들로 구성된 총대들이 총회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전 학교법인 이사들의 비리로 15명 전원 해임되고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된 총신대학교의 정상화 과장에 총회가 반발하며 저항하고 나섰다.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 학내 구성원들과 설립주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교육부장관의 정이사 후보추천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법리판단을 하지 않고 성비판단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2의 총신대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총신대 신대원 원위회 성명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 기자회견문 참조)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설립주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교육부와 사분위가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인 법인 정관에 의한 법리판단을 하지 않고 성비균형을 위한 가치판단으로 왜곡된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지난 24일 총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교육부와 사분위가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몫으로 추천되어 이사로 선임된 3인을 제외한 12인은 이사 취임승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전국 5만명에 이르는 목사장로를 두고 있는 총회와 학내 구성원들이 정체성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총신대학교 학생들의 자율기관인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는 정체성 훼손에 대한 총신대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사분위는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이사 후보 추천대상 주체인 4곳에 대하여 2월 3일 까지 추천을 요구하여 2월 22일에 15명의 이사를 선임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에 통보했다. 정이사 후보추천은 설립주체인 총회에 8명, 개방이사추천위에 8명, 대학평의원회에 8명, 전현직이사협의체에 2명, 교육부 장관에 4명 등 총 30명이었다.

 

개방이사추천위와 대학평의원회,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추천 중에 반수를 정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설립자인 총회가 추천한 8인 가운데 반수에 미치지 못한 3인을 추천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1인을 빼내어 교육부장관의 4인 추천자 중 과반수인 3인을 선임 했다.

 

설립주체인 총회를 무시한 것은 물론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인 정관에 반한 일부 인사를 정식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했다. 그런데 한때 해임당한 전 이사들에 의해 설립목적이 불투명했던 설립목적이 지속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원래 취지가 왜곡됐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정상화 시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총신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다.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한 설립목적의 실현에 기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수습하고 위기관리자로서 조정 능력에 실패했다는 것이 총회측과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이사 자격에 반한 정이사 후보 추천으로 이번만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설립주체인 총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총회와 무관한 이사선임을 하여 갈등이 있었다. 당시 2015년 3월 31일에 불법으로 4인의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2월 17일에 이들을 임원취임승인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법원은 2015년 3월 31일자 4인의 이사 선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041, 임시이사회의 항소 포기로 2019. 1. 3. 확정)  불법적으로 선임된 4인 중에 1인이 이사장이 되었고 이들에 의해 계속 이사들을 선임하고 법인 정관을 개정했다.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임했던 이사회 결의가 무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사들의 문제를 적발했다며 전원 해임했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전 이사들과 이에 동조한 총회 일부 인사들은 총신에 개입한 일부 인사들이 임시이사를 들어오게 했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 결국 이번에도 총신대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시켜야 하는 교육부는 설립주체인 총회를 무시하고 법인 정관에 반한 이사후보를 추천한 이유를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 해석을 왜곡하여 해석하면 안된다. 민법 규정과 대법원의 다음 판결을 참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34(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8821 판결, 대법원 2001. 9. 21.200098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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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이사 선임 관련 사분위에 공개 편지

 

사분위, 총신대 정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관에 기속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회무진행 광경    ©리폼드뉴스

  
총회장 소강석 기자회견 전문

 

금번에 임시이사가 정리가 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선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총신에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사분위가 협조해 주셔서 임시이사가 나가게 되고 정이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학교의 정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도 위배가 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의 비율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가 추천한 8명의 정이사 가운데 3명밖에 정이사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점, 지금까지 총신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종준 총신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개방 이사 추천위원장인 김상현 위원장 뺏다는 점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2. 사분위는 강제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사분위 규정 제 13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영 제9조의7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정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 임시선임사유, 해당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사 3인을 선임하여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3.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총신대 법인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되었습니다.

 

동 정관 제20조에는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이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됩니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입니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입니다.

 

4.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일입니다.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현 총신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총회 목사, 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 주시고,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신학원 원우회 성명서 전문

 

총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2월 23일 오전 사분위에서는 총신대학교 정이사 15인을 성(姓)만 공개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은 교육부가 이번 정이사 선정에 우리 교단이 아닌 인사를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3명씩이나 선정했다는 사실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교육부와 사분위의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사분위의 결정은 총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김영우 목사가 훼손하기 전 우리학교 정관에는“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정관 제20조)라고 되어있다.

 

우리학교의 이사가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 및 장로여야 하는 것은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배우고 지향하는 신학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타교단의 사람들이 우리학교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신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사립학교 제 1조 1항(목적)에“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개혁신학, 개혁신앙, 개혁실천이라는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총신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신학교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분위는 사립학교 법 가장 서두에 명시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외면한 채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의 선배들이 총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졸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지켰던 희생의 결과가 이것인가. 교육부는 총신대학교가 왜 학내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교육부와 사분위의 결정은 법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이다.

 

“조정위원회나 관할청은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마땅히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합당한 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여기에도 기속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결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100년이 넘는 총신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교육부와 사분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을 거스르고, 학교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교육부와 사분위의 결정에 본 원우회는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 후에 일어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2월 23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신학원
제39대 이음 원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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