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 해설5] 노회추천일-7월 8일까지 일체 선거운동 금지

가 -가 +

소재열
기사입력 2021-03-05 [05:55]

 

선거 규정을 잘 살펴보면 선출직에 대해 노회에서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그 어떤 제재규정도 없다. 담합해도 좋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해도 제제할 법이 없다. 규제법이 없어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버렸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임원선거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선거규정을 갖고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기간, 선거 방법, 제재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노회 추천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전에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용인해 버린 규정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총대들이 장차 선출직에 출마한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총회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6장 제28조 제항)

 

총회임원 등록 기간은 모든 선출직은 매년 7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17시까지 등록이다(4장 제17조 제1)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규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출직에 출마한 모든 입후보자, 내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인 79()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이다. 2개월 정도이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총회선거규정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6장 제28조 제항)

 

105회 총회의 선거규정 개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규정한 후 단서조항으로 ,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다.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노회 추천일부터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노회 추천일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78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3개월 동안(노회 추천일-78)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노회 추천을 받은 후 후보 등록 마감일(79) 전날(78)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거나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을 만나는 행위, 교통비를 제공하는 행위,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추천을 받은 본인 외에 그 지지자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6장 제28조 제6-7). 총대들 중 이 기간 선거운동을 몰래 숨어서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여 금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금품을 제공한 후 금품을 요구한 그 사람을 협박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노회 추천받기 전까지 열려버린 사전선거 운동

 

선거 규정을 잘 살펴보면 선출직에 대해 노회에서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그 어떤 제재규정도 없다. 담합해도 좋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해도 제제할 법이 없다. 규제법이 없어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버렸다.

 

이때의 선거운동이 5개월 후 9월 총회때까지 약효가 미칠까? 당사자들은 5개월 동안 인생 일대의 모험을 걸어야 하는 정치의 비정함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다. 총회를 봉사하겠다는 자들에게 좀 편안하게 맡길 수는 없을까?

 
소재열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