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총회선거규정 해설4] 사퇴설득, 담합 제재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등 개념 정리

가 -가 +

소재열
기사입력 2021-03-01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선거규정이 105회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은 과도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 선거운동기간 정의

 

특별히 선거운동기간을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전 토요일까지"로 했다(제28조).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규정이다.

 

#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정의

 

사전선거운동기간을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로 한정하여 제한하기로 규정했다(제28조 제1항). 노회추천을 받기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 담합 제재는 노회 추천 후 부터 적용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후에 담합을 하면 안된다.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다"(제28조 제6항)고 했다.

 

"담합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부터 적용한 규정이다. 추천받은 당사자나 지지자가 상대 후보와 담합을 하면 안된다. 담합에 대한 제재조항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 사전 선거운동 기간 참석할 수 있는 모임 행사 범위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선거운동의 시작일인 등록마감일 전날까지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제28조 제4항)고 했다. 단 예외적으로 부임원에서 정임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선거운동 기간 참석하지 못할 모임과 집회는 없다.

 

노회에서 추천받은 후부터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하라는 것이다.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 노회 추천받기 이전에는 담합은 성립 안된다.

 

선거규정은 노회에서 추천받기 전에는 선거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아직 노회에서 추천을 받기 이전에는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 노회 일정이 늦어져 추천이 늦어질 경우, 4월 12일을 추천일로 계산한다.

 

노회 일정이 늦어져 추천이 늦어질 경우, 제재 규정을 적용한 추천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4월 12일 이후에 노회가 회집될 경우, 4월 12일을 추천일로 계산하여 제재하겠다는 선관위의 결의가 있기도 했다.

 

4월 12일 이전에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그날을 추천받은 날로 계산하여야 한다(제28조 제4항, 6항).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