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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교법인 이사장 어떻게 선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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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3-2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이사를 선임했고, 관할청은 임원취임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 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부존재하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 중 임시사회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시사회자의 선출 기준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법령, 관례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학교법인 정관 22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라고 했고,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중 2년으로 한다라고 했다.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제척사유는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이사 15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득점자가 이사장에 당선된다. 기권자가 없다면 적어도 8표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누가 이사장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15명 안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표출된다면 투표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사회의 첫 관문부터 이사회의 정치교권이 이사들 간의 갈등표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이사장 선출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현 이사들은 추천자 중 교육부와 사분위 의도에 따라 선임되었다. 총회는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먼저 그동안 총신대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정관 파동을 치유할 수 있도록 먼저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 추가선임과 교육부 취임승인 후 조직된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 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얼마든지 총회가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례 역시 총회는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사회는 총회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는 총회와 총신대학교와의 관계속에서 많은 학습을 해 왔다. 그동안 총신대학교 관계자들은 본 교단과 무관한 임시이사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총회와 법인 정관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이사들 가운데 총회에 반기를 들면서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총회결의를 무시할 이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명 정도가 반기를 들지라도 이 인원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변경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제 교육부와 사분위의 손을 떠난 총신대학교 사태는 총회와 이사회로 넘어갔다. 새로운 총신대학교의 혁신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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