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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감사,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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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3-26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산하 총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두고 있다.

 

총회는 교리, 행정, 재판 및 재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들에 관하여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총회는 대학교와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의 설립주체는 총회이다.

 

총회규칙에 의하면 산하기관인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이사 취임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총회는 소속 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규칙의 감사부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 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비록 총회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총신대학교의 운영주체로서 법인이 갖는 독자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각종 규칙에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직접 개입할 수 길은 없다.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 정관의 명문규정을 벗어나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대해 어떤 사안을 결의 및 집행할 때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법적인 현실이다.

 

법리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마치 총회는 총신대학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확신은 총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총회의 딜레마이다. 과거에도 이렇게감사를 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통합측의 장신대처럼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헌적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가 장신대 총장을 거부하면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는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

 

이처럼 총회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총회규칙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총회 감사부의 감사는 이런 맥락에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이는 총회가 총신대학교의 설립 주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개입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치 잘못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로 고발을 당하면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고소고발을 당해 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알고 있다.

 

총회의 총신대학교의 개입은 총회 소속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그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가 학교법인에 대해 모든 재정상황과 행정을 감사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물론 총회의 직영신학교요, 설립주체가 총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사들 중에 본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외부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총회의 행정의 난맥상과 그 챙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다.

 

만약에 업무방해, 학교 교권 방해 등으로 총회 감사부를 고발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총회가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부는 총회규칙과 교단헌법의 규정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총회감사부가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에 재정과 행정에 관해 감사를 하려면 학교법인 정관에 총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헌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인사 가운데 여성이 학교법인 이사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08년 총회가 무지하게 학교법인 이사를 해임했다고 법원의 판결로 얼마나 챙피를 당했는가?

 

총회감사부장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알고 감사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경우 두고두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총회의 총신대 감사 역시 이사들로 하여금 정관에 삽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계속 총회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총회는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제 무법, 떼법으로 총회의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총회를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

 

총회감사부가 총신대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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