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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이사장 호선 선출 ‘하자 없다’

대법원,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은 제22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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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1-05-22

 대법원은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는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호선은 모든 이사들에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김기철 목사)는 10년 넘게 혼란이 있었다. 그 혼란의 근저에는 두 부류의 정치교권이 개입된 것으로 평가한다. 2008년 제93회 총회(총회장 최병남 목사)로부터 2021년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에 이르기까지 두 정치교권의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되고 말았다.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교단 총회와 맞서는 전 이사회와 이사들에 대해 침묵 또는 동조했던 정치세력들이 지금은 현 이사회를 공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학교법인의 주도권 세력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8년 9월 28일 임시이사회(제1차)© 리폼드뉴스


이번 학교법인의 정치교권 세력 분포도는 우리가(총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를 취임 승인한 교육부에 의해 형성된 구도이다.

 

일각에서 정이사 선임으로 이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하자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사장 선출에 대한 법리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 “제22조 (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21. 5. 11. 법인 이사회(임시 이사장 직무대행 강재식 목사)   ©리폼드뉴스

 

2021. 5. 11. 법인 이사회에서 위의 정관 제22조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했는데 후보추천을 받아 경선으로 이사장의 선출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법성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정관 제29조를 제시하고 있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임원과 학교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09.18.>

 

위의 제29조에 근거하여 이사장 후보 당사자는 제척사유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김기철 목사는 제적사유에 의해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를 하여 당선되었으니 이사장 선출이 무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리오해로 보인다. 제29조는 이사회의 규정이고, 제22조는 임원에 대한 규정이다. 29조는 임원(이사)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당사자 제척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제22조인 호선에 의한 이사장 선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냐는 문제이다.

 

법인 정관 제22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라는 규정에서 호선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법인이사회 임원회 2008. 11. 24.© 리폼드뉴스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파행을 거듭했던 2009년 1월 14일 재단이사회 모습   ©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정관 제29조 제1항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내용은 결론부터 말해서 제29조 제1항은 제22조에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는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이사 모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 중에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결의되었으리라 본다.

 

정관에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사장 호선 선출을 위해 후보를 선출한 행위는 호선의 정관규정(문언적 규정)과 법리에 반한다. 따라서 후보추천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이사장에 선출된 김기철 목사가 투표하였다고 하여 정관 제29조 제1항의 제척사유로 하자는 주장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2009년  6월 24일 재단이사회  © 리폼드뉴스

 

5월 11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첨언>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근거한다.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사립학교법과 법인론에 의한 정관주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

 

그 정관에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으로 인정된 학교법인일지라도 설립한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인 법인 아닌 사단은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한 학교법인에 대한 대항력이나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2013년 12월 17일 길자연  총장 선임한 이사회 © 리폼드뉴스


정관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총회의 권한은 종교 내부적일 수밖에 없다. 통합측 장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총장은 총회의 인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총장 선임이 종국적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총회가 승인해야만 총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통합측은 이러한 정관을 갖고 있지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신대는 총장 선임에 대한 총회의 권한이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총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 선임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 2014년 12월 19일 이사회  © 리폼드뉴스


총회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력을 갖는 정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 이사회 이사 “30여 명으로 한다”라고 결의했다. 

 

꼭 30명으로 못을 박지 않았다. 총회 결의 역시 학교법인 이사회와 절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무조건 “30명으로”으로 못을 받아 이것이 총회 결의라고 한다면 이 역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지난 21일 학교법인 이사회에게 이사 15인 증원을 비롯한 정관변경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보고하라고 결의했다. 이런 결의를 하기 전에 이제 이사회가 조직되고 첫 업무개시를 위해 25일에 소집된다. 전이사회, 임시이사회에서 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결의를 치유하고 새롭게 결의해야 할 안건들이 많다.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총장으로 선임된 후 이사회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안명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2015. 7.) .  이 사진은 총신와 총회 역사 기록에 어떤 형식으로 기록될 것인가? © 리폼드뉴스


이런 상황에서 6월 말까지 ‘하라’, 그리고 ‘보고하라’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주의를 표방하는 총회나 학교법인에서 설득력이 없다. 일차적으로 이사회가 조직되었으니 총회 임원회와 이사회와의 연석회의 정도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은 필자만의 좁은 소견인가?

 

이제부터 정말로 총회와 신학교를 위해 관련자들은 서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거 10년 넘게 갖고 있었던 불신과 갈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영우, 길자연 안명환 등 재단이사,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하여 단합을 과시했다.(여수제일교회에서)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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