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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정관변경 초석 다시 놓자(1) '이사 선임규정'

총회적으로 합의되어져야 할 사안들도 많다. 쉽게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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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5-23

 

▲ 김인환 목사가 총장재임시 운영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학교법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다. 학교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한 법인이다. 총회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 따라서 총회가 총신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통해서 운영한다.

 

1.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의 문제점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이하 ‘본 정관’)에 의하면 이사 임기는 4년이며, 감사는 2년이다(본 정관 제19조). 임원 선임방법 및 개방이사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교단의 직영신학교와는 다른 정관 내용을 갖고 있다. 본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본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오직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돼 있다. 그 자격은 “본 교단 중에서”라는 말이 삭제되고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이사회가 추천하여 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는 이사 선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게 후보 추천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본 정관 제20조의4)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5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회에서 추천한 자 3인, 법인에서 추천한 자 2 등 5인으로 구성하여 이사 정수 15명일 경우, 4인에 배수 8인을 추천한다. 추천된 8인 중에 4인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4인을 선임한다. 

 

이러한 정관하에서는 총회가 개방이사 추천 외에 일반 이사(교육이사 포함)를 선임하는데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이다.

 

2. 다른 교단의 임원 선임방법

 

1) 장로회신학대학교 경우

 

먼저 통합 측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법인은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이다. 임원(이사)의 선임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ㆍ장로”에서 이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

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제 20조의 2 (임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ㆍ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의 이사 선임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자격으로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했다(20조). 그러나 장신대학교는 선임방법에서 이사회가 임의로, 독자적인 결정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총회 중심의 이서 선임을 강화하도록 이사회를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이사 선임방법이 이처럼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선임되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하지 않는 이사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다.

 

장신대학교는 이사 추천과 선임 영역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회 인준 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교단 신학대학교는 추천 영역을 정하지 않고 총회가 추천한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형식의 정관을 갖고 있다.

 

2) 고신대학교의 경우

 

고신대학교의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라는 법인 명칭을 갖고 있으며, 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이다. 이사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분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고신대학교 역시 장로회신학대학교처럼 이사 선임을 교단총회와 관계속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이사를 선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3) 한신대학교 경우

 

한국신학대학교의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28명이다. 이사 선임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돼 있다.

 

제14조(임원의 자격과 종류 및 구성) 이 법인에서 임원의 자격과 정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자격

본 총회의 목사와 장로로 하되 이사회 추천이사 중 재정기여 이사는 세례교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한다. 

2.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 28인(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단,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⑤ 총회가 추천한 임원이 이사로 재임 중 추천근거지 노회로부터 타 노회로 이명 전출 시에는 전 노회 소속교회 시무를 사임한 날로부터 본 이사회 임원직도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운영하는 한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선임결의”라는 형식을 취하므로 총회와 관계속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4)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경우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9명이다. 이사 임기와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 감독, 총장, 총동문회장 등 직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목회자 및 평신도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감독회장, 감독, 총장, 총동문회장 등 직위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각 연회파송으로 선임된 이사의 파송기간이 종료되거나, 임기 중 소속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될 경우

3. 각 연회파송으로 선임된 이사의 소속 연회가 변경된 경우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이시가 재임기간 중 이사 자격 상실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경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11명이다. 정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추천한 자로(단, 개방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추천권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규정하고 있다. 

 

6) 서울신학대학교의 경우

 

서울신학대학교의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15명이다. 정관에 규정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추천한 임원(이사 11인과 감사 1인)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이사 4인과 감사 1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이사로 선임하며,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 이사 선임은 교단총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3. 총장의 이사 당연직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직영신학교의 학교법인 정관에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왜 총신대학교는 총장이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유는 총장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제105회 총회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는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관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 서기 고영기 목사가 위원회가 작성하여 규칙부 심의까지 마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보고서 735~737쪽)을 정관개정 소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총회장이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본 개정안은 정관개정 작업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제시안일 뿐이며, 추후 운영이사회 폐지 건이나 재단이사 수 확대 건 등이 정치부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과 미진 부분들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찬반 투표를 실시하매, 총 투표수 1,048표 중 찬성 670표, 반대 364표, 기권 14표로 가결하되, 운영이사와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현재 운영이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0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제104회 총회 임원회는 제105회 총회에 보고가 받아들여졌다. 제105회 총회(2020. 9. 21)에 보고하여 총회결의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4회 총회 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하로 하였으나, 구 재단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04회 총회임원으로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단이사 추천 등 총신 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김종준, 소강석, 정창수, 김한성, 박재신, 정계규, 박석만

 

위와 같은 제104회 총회임원회의 청원에 제105회 총회는 승인했다. 이제 제105회 총회(2020. 9. 21) 이후에는 법인 정관을 비롯하여 총신대학교 정상화 관련 문제는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임원회의 결의로 확정된 ‘총신대정상화위원회’의 직무가 됐다.

  

4. 결론

 

모든 교단 직영신학교의 학교법인은 한결같이 이사회가 이사 선임할 때 반드시 총회의 인준, 내지는 추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은 유일하게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정관 규정에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었기 때문이다. 운영이사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정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법인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이사회 이사 선임 결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 총신대학교 전 이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해 버렸다. 이제는 운영이사회도 폐지된 상태다.

 

제104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처럼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본 개정안은 정관개정 작업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제시안일 뿐”라고 했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7차 회의에서 “‘총신대 정관 6월말까지 개정’ 지시키로 : 총회임원회, 총신 재단이사 15인 증원도 6월말까지 완료해 보고토록 결정”(기독신문 보도 내용)이라고 했다.

 

총회 임원회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무작정 이사 정수를 30명으로 하는 정관을 6월 말까지 개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라는 결의는 성급했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학교법인에게 지시명령하는 형태의 결정 역시 성급했다고 평가된다.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총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다.

 

이제 총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이 다른 교단직영신학교의 법인처럼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난 10년 넘게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싸움, 이에 대한 대리전으로 비춰진 교단 정치교권의 싸움들은 이제 없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이사들은 본인들이 임기가 지나 이사직에서 떠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공청회라도 준비하여 정말 지금 현재 정치교권 인사들이 정년으로 교단정치 일선에서 모두 떠나 새로운 후진들이 학교를 맡아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자파의 교권과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단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위해서라도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법인 정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10년 넘게 이사회를 출입하면서 이사회 분쟁의 현장을 지켜왔다.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다. 폭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묻어둔 것들이 많다. 

 

이번 정이사들로 구성된 이사장 선임하는 날 <리폼드뉴스 사설>의 <관련기사 : [사설] 총신대 이사장 선출의 딜레마> 기사에 대해 팩트를 잘못 이해하여 필자를 모함하는 신문 기사나 발언들, 특정인들에게 보낸 문자들은 흔적으로 남겨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본다.

 

학교법인 이사들이나 총회의 교권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교권과 사익을 버리고 무엇이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위한 길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너무나 큰 시행착오를 범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정관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바른 정관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리라 본다.

 

정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관이 필요없을 정도로 착하게 운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권력의 욕망은 끝이 없는 법이다.

<계속>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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