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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영광교회 담임목사 면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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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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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군산영광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노회 재판국이 면직판결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521일 면직이 정당하다며, 목사면직판결 무효소송에서 기각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노회재판국 구성의 위법성에 주장에 대해 권징조례는 재판국 국원과 총회재판국 국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노회재판국 국장과 총회 재판국 국장을 겸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 사건 면직 판결을 무효로 돌릴 수준의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보류로 군산영광교회에 대한 피고 노회의 관할이 배적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행정보류를 결정하기 전 이 사건 고소가 있었으므로 피고 노회의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5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자장을 배척했다.

 

또한 신임투표 및 행정보류 결의의 부당성을 기재한 추가 고소장에 의한 면직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고소장이 노회 재판국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노회 재판국이 위 추가 고소장 등의 재판에 관하여 피고 노회로부터 위탁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런데 문제는 면직판결에는 교단헌법이 정한 권징재판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면직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도 면직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판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인들이 호소문 및 청원서를 배포할 때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을 면직사유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이 배포한 호소문 및 청원서에 대한 내용과 배포방법이 교인들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면직사유로 삼는 면직판결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줬다.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한 행위에 대해 군산영광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을 위반하여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장로로 임직된지 7년이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요구하였을 때에 신임투표의 부적법성을 설명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은 지도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보류로 인한 면직사유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권징조례 제42조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인정했다.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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