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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 자중지란

외부 이사 3인 등 적법성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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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5-26

▲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김기철)가 5월 25일에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가 오랜 임시(관선)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정이사 15명을 선임하므로 정상화 길로 들어섰다. 이를 원인으로 관할청인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을 했다.

 

15명의 이사 중에 연장자인 강재식 목사가 임시의장(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장 선출에 들어갔으나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라는 규정대로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511일에 다시 속회하여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사장 선출은 법인 정관 제22조에 의해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다. 호선으로 선출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면서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회의록이 공개되기도 전에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사장 선출이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의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있어서 당사자는 제척되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 선출된 김기철 목사가 투표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 정관 제22조에서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이사로 임명된 후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면서 파행됐다. 이때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성문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성안한 행위는 위법이다. 위법성을 전제로 이사장 선출을 위반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호선이 아닌 후보자를 내세워 투표한 위법성을 근거로 혹은 유효함을 전제로 투표한 행위가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이 과연 적법한가?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시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규정에서 법인 정관이 제18조에 이사장은 임원이라고 주장은 설득력 있는 해석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

 

지난 511일에 이사장 선출에서 호선 투표로 인한 이사장 선출 규정대로 이사장을 선출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리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보다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외부 이사 3명에 대한 이사의 적법성 여부이다.

 

필자는 리폼드뉴스를 통해 이미 사분위 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회의 파행은 교육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학교법인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 이사 15명이 해임되고 임시이사 체제를 접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의 추천,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등이 법인 정관에 반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외부 이사 3인에 대해 직무 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 제20(임원의 선임 방법)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본 조항의 본문은 전 이사회(2017. 9. 15.)본 총회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변경하여 총회와 무관한 이사회로 가려고 정관을 변경해 버렸다.

 

또한 단서 조항은 임시(관선)이사회가 개정했다. 본 조항의 본문은 전 이사들이 총회와 무관한 정관을 개정해 버렸고, 임시이사들은 감사중 공인회계사는 세례교인으로 개정해 버렸다. 전 이사들이나 임시이사들의 정관변경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관변경에 대해 총회와 총신대학교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이사회 외에 그 어떤 자도 대항력이 없다. 정관변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 정관변경 결의를 무효화 시키고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 

 

이제 소송에서 외부 이사 3인이 학교법인 정관에 반한 이사로 그 직무가 정지될 때 이 3인이 참여하여 결의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이사장 선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때 이사장 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나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의 당사자는 이사만이 가능하므로 어떤 이사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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