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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ㆍ장로 정년연장 연구 소모전, 대안은?

항존직괴 임시직 정년은 헌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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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5-29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정년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주로 목사와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청원과 68세로 하향 조정하는 청원, 정년 등을 연구하는 위원회 조직을 청원하였다.

이러한 청원에 의해 ‘정년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제105회 총회에 “정년연구위원회는 정년에 대해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관해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이기에 그간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한 바를 총회에 보고하오니 총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최종 보고했다.

 

그러면서 청원 사항으로 “정년에 대한 사항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한 회기 연장을 청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도시교회, 농어촌교회, 조직 및 미조직 교회들의 직면한 현안이기에 정년과 관련된 다방면에 대한 교단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정년에 대한 문제를 총회에 헌의한 노회나 이를 받아 연구위원회를 조직한 제104회 총회, 그리고 제105회 총회에서 연구위원 연자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본 교단(예장합동)의 교단헌법적 규정을 총회 결의로 해결하려는 난맥상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 정년연장 청원의 문제

 

제104회 총회에 여러 노회가 목사와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러한 청원은 노회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교회헌법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또한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상이다.

 

엄연히 헌법상, 항존직과 임시직은 70세 정년으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각 노회는 “목사 및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러한 청원이 과연 적법한 청원인가? 항존직과 임시직의 70세 정년 중에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달라고 한다. 

 

이러한 청원은 “본 청원은 헌법상임으로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어야 옳았다. 그리고 “교역자 정년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과 “목사 장로 정년연장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항존직과 임시직 정년”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아닌 단순히 “목사와 장로 정년연장”이 논의 초점이 된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조직교회 목사와 장로 총대들로만 구성된 총회에서 유독 목사와 장로의 정년연장만을 연구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연구 결과 총회 결의로 교회 헌법에 반한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한다거나 교회가 원할 경우 75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고 결의할 판인가? 교회 헌법의 강행규정에 반한 총회 결의로 이러한 항존직 중 목사와 장로에게만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전국교회에 분쟁의 화약고로 만들 셈인가?

 

◈ 항존직, 임시직 정년 제도 변경 절차

 

 본 교단의 항존직은 2중 직인 장로와 집사로 규정돼 있다(정치 제3장 제2조). 장로는 다시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진 목사와 치리권을 가진 장로로 분류된다. 이를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정치 제3장 제2조 전문)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성경은 성직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거나, 70세가 넘어도 시무직을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다는 등의 온갖 이유로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교단이 항존직 정년제를 시행한 것은 성경을 위반한 불법 규정이라는 말인가? 목사가 70세가 지날지라도 교회에서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는가?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형식논리로 70세 정년제도를 접근하면 안 된다. 

 

항존직와 임시직의 70세 정년 제도는 헌법상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차적으로 교회 헌법 정치 제23장에 근거하여 ‘헌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75세 연장 청원’이 아니라 ‘항존직과 임시직 75세로 연정 변경 건’이어야 한다.

 

총회가 헌법개정을 허락한 경우, 교회 헌법에 따라 “연구위원 15인”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연구하게 한다. 교리 부분 개정일 때에만 연구위원 15인 선임한 것이지 정치 개정은 15인 연구위원은 규정에 없다고 주장하여 곧바로 노회 수의 하면 된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정치 개정 역시 교리개정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15인 연구위원의 1년 연구 후 전국 노회에 수의 했다.

 

총회가 목사와 장로 정년연장을 청원하여 연구하는 위원을 조직할 것이 아니다. 항존직, 임시직 정년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헌의(청원)하고 총회가 이를 허락할 경우, 헌법개정을 위한 연구위원 15인을 조직하여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가 이를 허락할 때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전국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총회가 공포한다.

 

이러한 절차대로라면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등의 헌법개정을 수의 하였을 때 과연 전국 노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 이야기는 현 총회의 정년연장연구위원회 조직과 그동안 2년 동안 연구 결과는 헌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동안 2년 동안 시간 낭비, 비용 낭비만 했다고 본다.

 

◈ 항존직 70세 정년과 지교회 대표권 문제

 

교회 헌법(교단 헌법)에 항존직은 만 70세로 규정한다. 만 70세란 만 71세 하루 전날이다. 그런데 본 교단은 만 70세 유권해석을 만 71세 하루 전날로 해석하여 실제로 1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회 헌법상 만 70세 정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총회 결의로 교회가 허락하면 3년이나 5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할 때 헌법규정에 반한 총회결의가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얼마든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문제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 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모든 재산과 재정의 대표권은 헌법상으로 만 70세 정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총회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권이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교단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러한 논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담임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 총회가 지교회 분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전국교회는 교회 정관으로 담임목사 정년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다. 정년 이후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때 교회정관에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성문 규정을 둘 경우, 얼마든지 노회와 총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는 교단헌법에 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교단과 지교회의 갈등관계일 때에 상식적인 이야기는 법적 대항력이 될 수 없다. 단순 교단, 종교내부적인 문제일 뿐 교단과 독립된 독립성을 갖고 있는 지교회는 교회의 자치법규에 구속된다.

 

◈ 대안은 무엇인가?

 

항존직 중에 특별히 담임목사의 70세 정년 후 3년이나 5년을 더 목회하도록 할 특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 교단 헌법의 만 70세 항존직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년 은퇴 시점의 담임목사에게 해당 교회와 합의한 조건으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면 모든 법률적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

 

임시당회장 역시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총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은퇴한 목사에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느냐 하는 유권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절하게 총회가 유권해석을 할 경우, 정치 제9장 제4조의 임시당회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70세 정년제도의 특수한 상황

 

담임목사의 만 70세 정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 하고 사택에서 떠나야 한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나 농어촌교회에서 목회한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갈 곳이 없다. 그동안 교회 내에 힘들게 사택을 건축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교회도, 사택도 비워주어야 한다.

 

갈 곳 없는 담임목사가 70세 정년제와 별개로 계속 교회 사택에서 머물게 하면서 계속 목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남아 계속 목회하는 방법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단 탈퇴는 쉬워졌다. 농어촌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탈퇴 결의는 더 쉬워진다. 

 

다음의 방법은 전술한 대로 70세 정년으로 은퇴한 담임목사에게 임시당회장을 부여해 줄 경우, 특정한 기간 더 목회할 수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70세 정년을 전후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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