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예장합동,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사장 파동

가 -가 +

소재열
기사입력 2021-05-31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기관지인 기독신문 이사회가 사장의 문제로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사장 문제로 이사회를 두 번이나 소집하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법리에 관해 살펴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산하 기관으로 기독신문사를 운영한다. 하지만 기독신문사의 법적인 소속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닌 재단법인 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기독신문사를 운영한다. 운영의 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이다(이사회 규약 제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합동)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소속기관인 기독신문사로 하여금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독신문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총회규칙은 다음과 같다.

 

2.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그리고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본 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감당해야 한다(총회규칙, 4장 제13조 제2).

 

16(인준권) : 본 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중략)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

 

위의 총회 규칙에 의하면 기독신문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총회의 기관지이며,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한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한다. 이사회의 정관의 인준권은 총회에 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1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사장을 두어 신문사를 운영한다(이사회 정관 제17).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이사회 정관 제19). 그리고 신문사 운영을 위해 재정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장은 반드시 예ㆍ결산을 실행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고 전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회 정관 제20).

 

사장은 신문사를 운영할 때 실행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고, 전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 결산 역시 예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장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요한 사업을 위한 재정을 집행했다면 위법이 된다.

 

비록 절차에 따라 인준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집행 후 추인 인준과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사회에서 추인 인준과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세워 집행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사회 정관 제19). 사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인 내규에 의해 운영했다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사장이 취임 후 이러한 내규를 승인받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규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신문 사장의 임면권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 정관에 사장의 해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25조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사장에 대한 해임건은 이사회 정관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해임의 주체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의결정족수는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회 정관 제14, 개회와 의결 정족수). 의사정족수(개회성수)는 없으며, 오직 출석회원 과반수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이다. 여기서 단순히 목적사업이란 이사회 정관 제3조의 본회 목적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사업이란 본 규정(이사회 정관 3)에만 적용하지 않고 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제3조의 목적사항에 의하여 사장의 취재권 간섭과 침해, 분쟁교회 개입이 사실로 들로날 경우, 이는 심각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장은 편집권, 취재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직원(기자) 교육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직원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전에 이러한 교육이 공지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해임결의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이사회 정관에 의하면 소집절차로서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이사회 정관 제13).

 

회의 안건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장 해임에 관한 건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미 사장 관련 조사보고서를 받은바 있다. 본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했다. 해임결의를 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

 

안건으로 이사들에게 회의목적을 통지한 후 사장인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다.

 

과거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던 기독신문사 이사장의 문제로 소송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사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장에 당선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무리한 공약, 2억 원 설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로 징계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교회헌법, 권징조례 제3범죄의 정의에서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문언적 규정이 사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반론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법행위가 해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행위인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종교내부적으로 해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라고 한다면 사장의 대항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