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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회 회의록, 김기철 목사 이사장 호선 선출 적법

회의록만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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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6-02

 

▲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김기철)가 5월 25일에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은 호선에 의한 이사장 선출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이사들과 더불어 외부 세력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기철 목사가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의 제척사항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장 선출에 관한 법인 정관 제22조에 호선으로 선출하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과정에서 변호사 신분인 이사가 호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사장을 선출한 511일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이사장 선출 당시 출석이사는 14명이었다. 이사장을 선출하는 정족수는 정수 15명에 과반수이므로 8명이 의결정족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전에 회의목적으로 공지된 이사장 선임의 건이 심의 사항으로 상정됐다. 회의록에 의하면 지난 이사회에 이어 이사장 선임의 안건에 대해 이사회 전체적으로 논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합의추대 방식의 논의 끝에 합의추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소강석 이사가 이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절차대로 투표 방식의 진행 예정을 알리고, 투표 방식 진행에 앞서 이규현 이사가 기도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이 투표 시 이름에 일부 오타가 있어도 유효표로 하자는 제안에 화종부 이사 동의 심치열 이사 재청 후 만장일치 가결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인의 역할을 남서호 감사와 김정환 감사에게 맡기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출석 이사 14인의 기표소 투표 직후 선거관리인 감사 2인이 개표를 진행한 결과, 김기철 이사 8, 장창수 이사 6표로, 김기철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항에 대해 반대나 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사장 선출은 법인 정관 제22조의 호선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대법원은 호선에 의한 이사장 선출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된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호선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력은 회의록이다. 대법원은 이미 회의록을 분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만이 입증력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동안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에 관해 불법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던 행위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와 법률적인 지식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했던 행위들은 총신 이사회를 모함하는 행위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정이사 선임에 있어서 외부 이사 3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사 3인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511(2021년 제4, 정이사회 제2)에서 선출된 이사장직은 변함이 없다.

 

가사 이사 3인의 이사 취임이 무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사 아닌 자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하여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취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사 3인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11명의 출석이사 중에 8표로 당선되었으므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례입장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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