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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이사장 선출 적법성, 회의록으로 입증

총회와 총신대, 지난 15년 동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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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1-06-05

 

총신대학교의 신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쉽게 말하면 안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총신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교회 설교가 녹취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과연 설교가 개혁신학, 정통보수신학인가를 공개적으로 이슈를 삼겠다고 전해지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5월 11일 이사장을 선출했다.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 된 과정에서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과 외부 인사들, 일부 언론들이 이사장 선출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정작 이사회 회의록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이사회 정관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사장 선출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사들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이사장에 선출한 회의록에 서명했다. 그러고 5월 25일 이사회에서는 전 이사회 회의록 자구수정 하나로 고친 것 외에는 그대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회의록에 이사들이 전원 서명했다.

 

이사들이 적법하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했다. 과연 누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이율배반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정관에 의하면 "22조 (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 중에서 취임한다. <개정 2017.10.26>"라고 했다.

 

또한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라고 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관련 규정


호선으로 선출할 때에 이사장에 당선될 이사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이사회 정관 제2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이사장 호전 선출은 모든 이사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선된 이사장이 선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당사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법리이다.

 

그렇다면 지난 5월 11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22조의 호선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사장 선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신들의 법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법리적인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즉 회의록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거나 분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회의록으만이 이사장 선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 이사장을 선출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자.

 

 

 

 

  5월 11일 이사장 선출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 (총신대 홈페이지 참조) © 리폼드뉴스



5월 11일 이사장 선임의 건이 회의목적사항이었다. 15명 이사 전원이 출석했다.

 

 5월 11일 이사장 선출한 회의록(총신대 홈페이지 참조)  © 리폼드뉴스


위의 회의록에 의하면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결의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절차와 호선에 의한 이사장 선출 방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같은 회의록에 의해 누가 과연 이사장 선출이 불법이라고 말하는가?

 

위의 회의록이 정당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사들이 확인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간서인이 선정되어 간서가 돼 있다. 회의록이 정당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사들이 확인한 서명은 아래와 같다.

 

5월 11일 이사장 선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  © 리폼드뉴스


위와 같이 서명한 이사들이 5월 25일자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5월 11일자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사들은 법을 말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지식와 의견을  쉽게 내놓으면 안된다. 정확한 법적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쉽게 불법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5월 11일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회의록이 5월 25일자 이사회시 전회의록 확인 과정에서 하나의 자구수정을 하기로 하고 채택됐다. 즉 5월 11일자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회의록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서명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위변조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회의록 기록과 후 이사회에서 전 이사회 회의록을 채택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바 있다.

 

5월 25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이래와 같이 전회의록을 확인하여 채택했고, 이사들의 서명과 이사회 결의로 간서인을 정하여 간서했다. 

  

  5월 25일자 이사회 회의록 (총신대학교 홈피 참조) © 리폼드뉴스

5월 25일 이사회 회의록  © 리폼드뉴스


5월 11일에 이사장 선출한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여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5월11일자 이사회, 5월 25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회의록에 서명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라는 말인가?

 

이제 총신대학교와 법인 이사회 흔들기 그만해야 한다. 과거의 총신 이사회를 옹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공격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더이상 총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회는 일차적인 판단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법리 판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 이사들을 설득하여 법인 이사회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가 이사선임과 총장 선임, 이사 정년 문제와 관련한 정관변경이 우선이다. 정관을 변경한 후 정관에 의해 총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권리를 법인 정관에 의해서 주장되어야 한다.

 

▲  100년 총신신학의 회고와 전망   ©리폼드뉴스

 구개혁 측과 합동하기 전인 2001년에 '100년 총신신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총신 개교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했다. 이때 논의된 총신의 신학과 전망이 있다.

 

총신대학교의 신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쉽게 말하면 안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지난 15년 동안 총신을 돌아보자. 어떤 정치교권이 총신 이사회를 주도하면서 총회와 전면전을 펼쳤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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