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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교법인, 14년 동안의 시행착오로도 부족한가?

총신대 이사회 관련 소송 원고적격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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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2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가 정상화 되려는데 반대할 구성원이 있을까? 그러나 마치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아픔이 있다.

 

과거 10년 넘게 총회는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들과 갈등관계로 혼란이 임했다. 당시에 법인 이사회 측과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정치의 무상함을 보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총신대학교 법인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최초의 이사회 때에 이사장을 이사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장 선출의 적법성 여부

 

법인 정관 제22조는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호선이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말한다.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인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따라서 이사장의 호선의 경우는 특정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해당 이사도 호선에 참여하여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이해관계인인 이사장인 후보자도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있다.

 

지난 511일 이사장 선출시 후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에 참여하였으므로 법인 정관 제29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불법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한다.

 

간혹 변호사가 그러던데 불법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으로 갈 경우, 판사는 가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결의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했다고 하여 이사장 선출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다. 지혜로운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나 판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할 뿐이다. 그래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신청인이었던 김종혁 목사(이사)가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분위의 외부 이사 3인의 이사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소송

 

총회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사분위가 외부 이사 3인을 선임함에 대해 불복하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의 했다. 대신 총신대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에 일임하면서 소송 비용은 총회가 지출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그러자 총신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정이사로 선임된 김종혁 목사를 신청인으로 하여 3인 이사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이사 3인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원인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에 있다. 김종혁 목사는 사분위 정이사 선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이다. 후술한 것처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사분위가 법인 정관에 반한 정이사 3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원인으로 3인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정이사인 김종혁 목사를 원고로 하여 본안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정이사 선임에 불복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이 문제가 된다. 적어도 김종혁 목사는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정이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소송의 원고로는 종전이사, 설립자, 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은 정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적어도 정이사인 김종혁 목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김종혁 목사는 외부 이사 3인의 정이사 선임처분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설립자인 총회는 관련 소송을 않기로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김종혁 목사 명의로 제기된 이같은 본안소송도 취하 하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사장 직무집행금지가처분소송과 외부 이사 3인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현재 진행된 소송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는 소송이며,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를 묻는 총회 구성원들이 많다.

 

모두가 법통이 되어 불법이라고 소리친다. 마치 총신대학교와 법인 이사회가 총회의 역적이나 된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누가 진정 총신을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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